예결위 추경소위 23일(화) 제385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소관 일자리 지원 사업을 두고 여야 소위위원들 열띤 논의

野, 단기 일자리사업 한계 지적…與, 고용취약계층 지원 불가피성 강조

일자리사업은 각 부처별, 사업별로 종합해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

이틀 간 추경소위에서 의견 모은 뒤 24일(수)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정성호·이하 추경소위)는 23일(화) 제385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등에 대한 이틀째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일자리사업을 두고 여야 소위위원들이 격론을 벌였다. 야당은 단기 일자리 지원만으로는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을 할 수 없다며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주장했고, 여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반박했다. 추경안에 편성된 일자리 지원 예산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됐다.

 

추경안에 담긴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은 2조 2천76억원이 편성됐으며, 이는 본예산(35조 6천487억원)의 6.2%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1조 3천621억원,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2천949억원, '맞춤형 피해지원' 5천432억원 등이다.

이날 심의 테이블에 오른 첫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민간기업 등에서 3개월 동안 일할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형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1천205억원)였다. 인턴형 사업의 2021년 본예산은 사업대상을 6천명을 기준으로 했고, 이번 추경안은 대상을 2만명 추가해 총 2만 6천명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2월 신청을 받아 자격심사를 해 참여자를 선정했고, 참여기업과 연계한 것을 3월부터 시작해 3월 말부터 (사업이)본격화될 것"이라며 "예상했던 것보다 코로나19로 청년 경기가 악화됐다. 기업수요 인턴형 사업을 확대했으면 한다. 2만명 인턴 추가 집행이 가능하다"고 원안 유지를 희망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6천명으로 시작하는 신규 사업이고, 사업 진행도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며 "성과가 나려면 (올해)중반, 하반쯤 돼야 할텐데 벌써 2만명을, 230%를 늘린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 당초 계획대로 신규 사업으로 해보고 결과를 보고 내년 예산에서 더 늘릴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종의 실업구제적인 성격으로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며 "실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수요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전액 혹은 일부 감액을 주장하는 야당과 원안 유지를 주장하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엇갈리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밖에도 인문계 등 비전공자가 디지털 분야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내일배움카드' 사업, 긴급고용안전지원금·실업급여 등 지원 인력을 충원하는 '고용센터인력지원' 사업,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일자리 관련 사업은 각 부처별, 사업별로 종합해 일괄처리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보류한 채 넘어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23일(월~화) 이틀간 추경소위에서 부처별 감액 심사, 공통사항 심사, 부처별 증액 심사, 보류사업 심사, 부대의견 심사 순으로 진행한 뒤 24일(수)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계층 추가 지원과 고용상황 악화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총 19조 5천억원 규모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네 차례의 코로나 지원대책 중 가장 큰 규모로, 총 69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기존 예산 4조 5천억원을 제외하고, 15조원을 추경안에 편성했다. 정부는 국채발행 9조 9천억원과 기금 여유재원 등 추가재원 5조 1천억원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안 편성의 구체적인 내역은 ▲자영업자·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을 위한 '긴급 피해지원금' 8조 1천억원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고용대책' 2조 8천억원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 등을 위한 '방역 대책' 4조 1천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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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