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17일(월) 국가교육위원회 대상으로 국정감사 실시
7월 21일 국가교육委 설치·운영법 시행 후 대통령직속기구로 9월 27일 공식 출범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해 심의·의결…국가교육발전계획 10년마다 수립해 국회에 보고
이배용 위원장, 2013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재직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도
이 위원장은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 밝혀
野, 이 위원장의 "근대화 실패는 준비 없이 밀려 왔기 때문" 발언 두고 '식민사관' 주장
이 위원장 "저는 일제 침탈에 대한 수탈론자…식민사관 아니다" 반박
與,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당위성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 교육 강화 주문
"당시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 만드는 일종…좌파 단체들 교과서 채택 조직적 방해"
이 위원장 "헌법적 가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분 인지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가 17일(월) 국가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역사관 문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전력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5년 임기 정권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 등 교육 제도를 수립해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 7월 21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된 후 9월 27일 대통령직속기구로 공식 출범했다.

질의에 나선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2012년)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 초대 공모에 응모했다가 불합격 처리되셨다"며 "불합격 처리된 이유가 '균형 잡힌 역사관에 부합하지 않아서'라고 알고 계시냐"고 물었다.

이배용 위원장은 "간접적으로 들었다. 원래 제가 역사박물관의 콘텐츠를 함께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진행되기 위해 주위에서 '관장으로 공모하면 좋겠다'고 해서 한 것"이라며 "균형 잡힌 역사관이 안 된다고 제가 채용되지 않았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균형 잡힌 역사관(문제)이 제기된 것은 (2013년)박근혜 정부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이 위원장이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서)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신 것을 통해 국민적으로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이 든다"며 "지금 아직도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신념이 변하지 않았는지 이야기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그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은 "(과거에 수차례)'우리가 근대화에 실패한 것도 준비 없이 근대화의 흐름에 밀려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했다"며 "어디서 말씀하신지 기억하시느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제가 강연에서 '준비 없는 미래는 없다'고 많이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제가 볼 때 전형적인 친일 식민사관이 반영된 역사관 같다"며 "우리가 준비 없이 근대화의 흐름에 밀려 왔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위원장은 "저는 일제 침탈에 대한 수탈론자다. 제 논문이 다 그렇다"며 "(일제의)침략의 강도가 높았던 우리 스스로 준비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이 "그것이 전형적인 식민사관이다"고 추궁하자, 이 위원장은 "저는 식민사관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자유민주주의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서병수 의원은 "그때 당시 국정교과서를 만든 것은 검정교과서를 만드는 일종이라고 본다. 정부가 주도해 만들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검정교과서 중 하나로 학교에서 채택할 수 있다고 해서 만든 것"이라며 "2013년 좌파 단체들은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하면서 일선 고교들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그때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서 참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자고 한 것과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집필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일단 (개별)출판사에서 하기 어려우니 교육부에서 주도해 제대로 된 교과서를 하나 만들어 보자는 의지였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국가교육위가 출범하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이념적으로도 편향되지 않으면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교육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걸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교육위는 백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10년의 중장기 계획을 만드는 곳"이라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놓고 의원님들 하고도 의논하지만 전문위원회라든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관된 교육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올해 국가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근현대 부분에서 중요한 대한민국의 정체와 관련한 부분이 누락됐다"며 "(한국전쟁에서)남침이 기술되지 않았으며,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정체는 민주공화국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본원리로 설명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해 가르칠 때 이 개념과 의미를 가장 먼저 충분히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적 가치에 있는 것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분도 인지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