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위험이 있어 자신의 나라를 떠난 사람을 의미한다. 유엔난민기구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난민의 숫자는 2천660만명이었는데, 분쟁에 노출된 시리아(680만명), 우크라이나(540만명), 아프가니스탄(280만명) 등에서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했다. 박해를 피해 고국을 떠난 사람들은 목적지에서 특정 절차를 거쳐 난민지위를 인정받는다. 2017~22년 자료를 살펴보면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난민지위를 부여받는 비호신청자는 전체의 22.8% 뿐이다. 난민인정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59.1%), 캐나다(58.3%), 노르웨이(54.7%) 순이다. 우리나라(0.8%), 일본(0.5%), 이스라엘(0.1%)은 본국에 들어온 비호신청자의 1% 미만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한다.

 

난민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통상적으로 이민자가 유입되면 특정 산업과 고용 형태에서 임금이 하락하며 내국인 일자리가 어느 정도 외국인에 의해 대체되는 양상을 보인다. 다만 수용국의 경제구조에 적합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지닌 이민자가 유입될 경우 긍정적 경제 효과가 증대되기도 한다. 난민의 경우 내국인과의 숙련도 대체성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난민-내국인 사이 보완성으로 인해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례로 지난해 전쟁 이후 급증한 우크라이나 난민의 경우, 중동부 유럽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며 전체 고용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었다. 물론 대규모 난민 유입이 단기적으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난민 유입에 대비한 정책과제

 

분쟁과 박해로 인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해가 다르게 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로도 꾸준히 난민이 유입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송출국에서의 박해 사유를 제거하는 데 힘써야 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고국을 떠난 사람들을 국제사회와 분담하여 수용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국내의 정책 과제는 첫번째로 난민 인정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정비하고, 두 번째로 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면서도 정부지출의 비용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비록 원치 않는 이유로 거처를 옮겼지만, 난민들이 옮겨간 곳에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본인뿐 아니라 받아들여준 이웃에게도 유익을 끼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고국을 떠난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정이 더 나은 우리가 손을 내밀어 줄 필요가 있다.

 

* 장영욱은 런던정경대에서 경제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유럽경제, 국제이주, 국제보건이다. 대표적 연구로 <기후·환경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외국인력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등이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글로벌이슈브리프 바로가기

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list_no=176339&otp_id=&act=view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