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오고 있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국가 지도자들은 교육이 경제와 사회발전에 미치는 중요한 가치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17대 당대회에서 "교육은 민족 진흥의 초석이고, 교육 공평은 사회 공평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로부터 교육이 국가 민생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였다. 19대 당대회에서도 "교육강국 건설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기초사업이다"고 언급하며, 교육사업을 우선시하고 교육 현대화를 가속하여 국민 모두 만족할 만한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교육 현대화의 함의와 목적

 

중국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2019년 2월 '중국 교육 현대화 2035'를 발표하였다. 이는 교육 현대화를 가속하기 위한 국가 최고 수준의 계획으로, 중국은 교육 현대화 계획이 실현되는 2035년에 교육강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 현대화를 통한 수많은 우수 인재의 양성이 국가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교육 현대화라는 개념 속에는 교육의 규모, 질, 구조, 거버넌스와 학습사회 구축 등 앞으로 중국 교육이 실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담겨 있다. 즉 교육 현대화 계획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교육 현대화 체계 건설의 중요한 목적을 갖는 것이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교육 현대화의 지향점은 학습대국, 인재강국을 건설하는 것이고, 중국은 이를 통해 부강하고 문명이 발달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교육 현대화가 국가 현대화와 민족 부흥에 기여하도록 하여 '중국몽'을 실현하게 한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교육 현대화의 추진배경

 

중국 정부가 교육 현대화 2035 전략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교육강국 건설을 통한 국가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2017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정부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전면적인 '소강 사회' 건설을 약속하며 "새로운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승리 및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제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을 우선시하고, 교육개혁을 심화하며, 교육 현대화를 가속하여 모두가 만족할 만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시진핑 시대 사회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교육의 전반적인 위상과 역할이 점점 더 부각 되고 있다. 혁신적인 국가 건설, 현대화된 경제시스템 구축,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을 위한 중국몽 실현,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반드시 교육 현대화를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양질의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인구 대국인 중국에서는 교육의 양적 수요를 어떻게 만족시키느냐가 시종일관 교육 현대화 발전의 중요한 과제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양적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중국 교육계는 꾸준히 규모를 키워왔고, 그 결과 세계 최대 교육국이 되었다. 하지만 양적 발전과정에서 지역 간 심각한 교육 불균형 문제를 낳았고, 경제사회 발전과 함께 나날이 증가하는 대중의 새로운 요구와 기대에도 부응하기 어렵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 교육을 더 높은 차원으로 빠르게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교육 현대화를 가속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개념을 교육 발전에 내포시켜야 한다고 보고, 교육 현대화 2035를 통해 풍부한 교육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질 좋고 공정하며 개별화된 교육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글로벌 거버넌스에 동참하고 국제적인 교육비전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국제적인 교육비전의 흐름 속에서 2016년 중국 정부는 "포용적이고 공정하며 양질의 교육을 확보하고, 전 국민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하에 미래지향적인 교육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 이렇게 해서 2019년 교육 현대화 2035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교육 현대화를 가속하고 교육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이자 동시에 중국 정부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교육 실현을 주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중국이 글로벌 교육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국제적인 교육비전에 대한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세계 교육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적극적인 실천 행동이기도 하다.

 

중국 교육 현대화 추진과제

 

교육 현대화 2035 추진을 통한 총체적 목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교육의 경쟁력 및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고, 노동 가능 인구의 교육수혜 기간을 늘리는 것, 둘째는 교육 현대화를 통해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것, 셋째는 교육 현대화를 총체적으로 실현하여 2035년까지 교육 강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35년까지 전 국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현대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질의 유아교육을 보급하며, 공정한 의무교육을 실현하기로 하였다. 고등학교 교육 보급을 확대하고, 직업교육 발전을 추진하며, 고등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새 교육 거버넌스를 형성하기로 하였다.

 

중국 교육의 발전 방향

 

중국은 현 교육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취약점을 보완하여 교육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앞으로 교육강국으로 부상하고, 세계 교육을 선도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세우고 있다. 교육 현대화 2035를 통해 중국이 나아가고자 하는 교육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면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교육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교육 현대화 2035는 교육에 대한 사회와 대중의 새로운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교육 우선 발전'이라는 국가 전략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질적 발전을 핵심요소로 삼아 양질의 교육을 보급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교육 현대화 2035에서는 기존의 교육계획요강과 달리 '도시 내 의무교육 균형 비율', '유아교육 교사의 전문교육 이수 비율', '의무교육 과정 교사의 학사 이상 학력 비율' 등 새로운 지표를 추가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둘째,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중국은 2035년까지 현대화 교육체계 건설에서 평생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학습사회 정착을 위한 보장 장치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학습형 강국을 건설하고, 평생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통해 경제의 지속적이고 질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한편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공급하고, 직업훈련, 지역사회 교육, 노인교육 및 전문 기술 훈련 등을 통해 인력자원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급변하는 시대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셋째, 교육의 대외개방을 위한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갈 것이다. 중국은 국제 교류 및 협력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고, 외국 교육기관과의 학력·학위 상호 인정, 경험 공유 및 상호 학습을 더욱 촉진해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일대일로(一帶一路)' 선상의 국가들과 교육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제기구와의 다자협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무엇보다도 중국과 외국 대학 간 합작기관 설립 및 프로그램 운영의 질을 제고하여 해외 유학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이고 국내 고등교육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 이수진은 중국 베이징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중비교교육, 고등교육정책, 고등교육 국제화 등이다. 대표적 연구로 『중국의 대학입시제도』, 『중국 대입에서의 논술형 시험 실시현황』, 『중국 교육현대화 2035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등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중국교육의 이해, 중국의 교육과 정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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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