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2010년대부터 '전략적 신흥산업', '중국제조 2025' 등 정책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추진해왔다. 주요 육성 업종은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신에너지 자동차, 신재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주로 신산업에 투자를 집중하였다. 정책 수단으로는 보조금, R&D 지원, 인력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보조금을 통해 정부가 수요 및 공급 시장을 창출하면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러한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은 미국의 대중국 기술제재가 심화되면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했다. 보조금 및 공격적 M&A를 통해 기업과 시장은 형성되었으나, 반도체 등과 같이 '차보즈'로 불리는 초크포인트 기술에서는 미국, EU 등에 크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투자금지 등의 기술제재는 중국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중 갈등 이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등의 기술제재로 중국은 기술자립이 불가피해졌다. 중국 정부는 미·중 갈등이 심화된 이후부터는 지속해서 과학기술 혁신과 독자적 기술생태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1년 발표한 14차 5개년 규획(2021~2025)에서 '과학기술 자주 혁신과 국가 혁신체계 구축'을 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제시하면서 과학기술 혁신을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적 지원의 한 축으로 강조하였다. 2023년 12월 11일에 개최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2024년 중점 추진 과제로 '기술혁신을 통한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제일 먼저 제시하면서 과학기술혁신 분야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2022년 중국은 기초연구 분야에 전년 대비 11.4% 증가한 2,000억 위안(약 36조 원)을 투자하였으며, 이는 중국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이며 세계 2위를 기록하였다. 중국은 2021년에 발표한 14차 5개년 규획을 통해 기초과학 육성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하였다. 기업 R&D 투자 확대 권장, 기업 기초연구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 적용, 우수 신진과학자 지원을 통한 기초연구 인재양성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국 과학기술정책의 총괄 규범인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에서는 기초연구 역량 강화조항을 신설하며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다. 개정법 제2장에서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원칙과 전략을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연구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 체계 구축, 연구개발기금에서 기초연구의 비중 증가, 학제 간 통합을 통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와의 연계 발전 전략, 지방정부 및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초연구 인재 양성 강화, 기초연구에 적합한 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기술제재에 맞서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과의 첨단기술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기술진보법」 개정안에 사상 처음으로 국제 과학기술 협력을 신설하면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외자유치 정책을 통해 외국기업의 R&D센터 설립을 독려하는 등 국제협력 강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AI 분야에서 프랑스, 영국 등의 유럽 국가와도 활발하게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실크로드(DSR)라고 불리는 5G, IoT 등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사우디 등의 중동국가로도 확장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외자유치를 위한 정책도 잇따라 발표하면서 미국의 제재에 맞서 외자기업 유치를 통한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3년 8월 국무원은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관한 의견'을 통해 외자기업의 정부조달 사업 동등 참여, 내국민 대우 보장, 외국인 투자보호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및 첨단기술의 투자 제한 등으로 제재가 심화되면서 중국은 더욱더 대외개방을 강조하면서 외자유치를 위한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기술제재에 대응하여 기초과학 육성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첨단기술의 국제협력 강화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인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추진하는 국제협력 강화전략으로 인해 향후 AI 등의 일부 첨단기술에서 중국식 첨단기술 생태계를 글로벌로 확장해 갈 가능성도 염두해야 할 것 이다. 첨단기술의 시장, 기술, 표준이 미·중 양국으로 블록화되는 시대를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조은교는 중국 베이징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을 거쳐 현재 산업연구원에서 중국 첨단산업, 기술혁신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우리의 대응: 반도체·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에 따른 중국의 전략과 우리의 대응』, 『한·중 첨단산업 공급망 구조 분석과 우리의 대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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