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당-국가(party-state)체제'인 중국의 국가발전전략은 자국의 국정(國情)과 정체성이 반영되어 있고, 대내외 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그레이드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 지도부는 '사회주의 현대화 3단계' 전략을 발표했는데, 1990년에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원바오(溫飽)단계에서 2000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문화 및 여가생활을 즐기는 샤오캉(小康)사회를 건설하고, 2050년경에는 중진국(中等發達國家)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이후 장쩌민·후진타오 시기를 거치면서 2020년을 중간단계(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로 설정하는 등 진화를 거듭했다.

 

2012년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중국은 '강대국 정체성'에 기반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했고, 소위 '두 개의 백년'에 달성해야 할 국가발전전략 목표를 제시했다. 즉, 중국공산당 창당 100년인 2021년경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년인 2049년경에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적이고 조화로우며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즉, 소위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는 국가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목표와 추진전략도 제시하였다. 경제분야에서는 "부유하고 강하며 경제적으로 발전된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 건설, 사회분야에서는 "사회 안정과 안전(安全) 수호", 외교분야에서는 "중국특색 대국외교를 통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등이 그것이다.

 

분야별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시작된 '일대일로 구상(BRI)'이 10주년을 맞이하였고,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6+1+1' 전략, 즉 6(기술적으로 자립한 제조강국, 품질강국, 우주항공강국, 교통강국, 네트워크강국, 디지털강국) +1(농촌진흥을 통한 농업강국) +1(대외개방확대를 통한 무역강국)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국제 대순환(雙循環)'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경기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제시한 국가발전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내외적 영향요인을 극복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중국경제의 장기 침체 문제, 시장과 정부의 역할 배분 문제, 도시와 농촌 및 연해지역과 내륙지역 간 불균형 문제,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한 분배제도 개혁 문제,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문제 등과 같은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장기 침체 추세의 지속, 미중 전략경쟁 장기화 추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과 같은 지정학적 불안정성 등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대내외적 영향요인들이 서방 국가들의 중국 견제 추세와 결합되면서 시진핑 지도부를 제약하거나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새롭게 출범한 시진핑 3기 지도부는 국가발전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외적 위협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내부의 경제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책적 효율성을 추구함으로써 자신들의 통치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가 당분간 외부 위협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통해 국내 경제사회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장기전'을 추구할 가능성을 크다는 점에서, 한국 역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외전략 및 대중(對中)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신종호는 중국 베이징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과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중국외교와 미중관계, 한중관계와 북중관계 등이다. 주요 저술로는 『중국 일대일로 구상 추진 10년 평가와 미중관계』(2023), 『한중수교 30년 평가와 한국 신정부 대중국정책 전망』(202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2021), 『China's Great Power Identity and It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Xi Jinping Era』(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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