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정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치로 '강국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전 어느 정부보다도 다양한 외교 비전과 구상을 동시 다발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른바 '중국식' 국제질서 구축에 대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그런데 강대국 외교를 본격화한 시진핑 정부는 오히려 추격국으로의 상대적 부상을 넘어 독자적 부상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기로에서 국내외의 복합 도전과 딜레마에 직면하면서 발전과 체제 안정 우선의 외교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발전과 체제 안전을 위한 전방위 외교

 

중국은 대외적 주장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이른바 3대 핵심이익 가운데서도 발전이익을 오히려 주권 및 안보 이익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국가 발전 목표로 제시했고 2023년은 사실상 그 원년이다. 왕이 외교부장을 통해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를 제하로 하는 2023년 '6대 외교 임무'를 제시하면서 '현대화 강국 건설' 목표 실현에 부응하는 능동적 외교를 추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중국은 부동산 위기, 지방 경제의 침체, 높은 실업률, 외국 자본의 대중 직접 투자 감소 등 다양한 경제 난제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경제 및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고 있으며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동원하여 반(反)중국의 연대를 강화해 가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국내외 복합 도전을 돌파하고 새로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대외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전방위 외교가 중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국제질서 구상을 실제로 구체화하는데는 많은 현실적 제약이 있다.

 

대미 외교, 발전권 확보를 위한 저항, 타협과 우군 확보

 

경제위기로 체제의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는 시진핑 정부에게 경제발전은 집권 정당성 강화와 체제 안정에 직결된 중요한 과제다. 시진핑 정부가 경제발전을 통해 집권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제 및 첨단 기술 분야의 제재를 완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2023년 11월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역점을 두고 강조한 것은 발전이익, 즉 발전권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를 언급하면서 중국식 발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정당하며 이를 미국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대중 제재를 중단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유럽,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권 확보를 위한 외교 공간의 확대를 모색하지만 여전히 한계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사우스'를 향한 적극 외교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 대응하고, 특히 경제 및 과학 기술 분야의 제재로부터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우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중국은 주변외교와 다자외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흥국 및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를 겨냥해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다.

 

시진핑 주석은 202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브릭스(BRICS) 국가 비즈니스 포럼 폐막식 연설에서 '중국은 개도국으로서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여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남남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중국이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SCO), 중국·걸프협력회의(GCC) 등 상대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약한 국제 다자 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한 다자외교와 주변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상호 '핵심이익'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글로벌 발전구상(GDI), 글로벌 안보구상(GSI), 글로벌 문명 구상(GCI), 인류운명공동체, 그리고 일대일로 협력 등 '중국식' 글로벌 구상과 의제를 집중 부각시키며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중단기적으로는 발전의 협력 대상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전략 경쟁을 겨냥하여 우군을 확장하고자 한다.

 

'중국식' 글로벌 구상과 대국외교의 과제와 딜레마

 

'신시대' 구상과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라는 기치를 내세우며 본격적으로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진핑 정부는 이제는 상대적 부상이 아닌 '절대적 부상' 또는 '독자적 부상'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즉 시진핑 정부는 세계적 보편 규범과 가치의 생산, 국제제도와 기구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십, 국제사회에 공공재를 제공하는 기여국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매력국가로서의 이미지 창출 등에서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여 국제사회의 지지와 호응을 이끌어내야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중국이 초강대국 진입 문턱에서 복잡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우선 시진핑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산당 일당체제의 새로운 정당성의 근거를 생성해야 하는 등 복잡한 국내 정치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이 2049년으로 설정한 부상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에서 시장을 확대해가는 '중국위협론'과 기성패권국 미국과의 경쟁이 초래할 수 있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이중의 높은 문턱을 넘어서야 한다.

 

시진핑 정부는 스스로 '강국몽'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서 현실과 괴리된 예상보다 빠른 부상 목표와 일정을 전개하려는 조급증이 발동되고 있다. 그로 인해 기존의 안정적이고 단계적인 상대적 부상의 패턴에서 이탈하면서 부작용들도 나타나고 있다. 시진핑 정부에서 연이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외교 비전과 구상 역시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견인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체제의 변혁 시도는 오히려 새로운 마찰과 도전을 초래하면서 중국의 부상 일정에 장애가 되고 있다.

 

* 이동률은 중국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의 대외관계, 중국 민족주의, 소수민족 문제 등이다. 최근 연구로는 『1980년대 한중 외교협상 사례연구』, 『지경학의 기원과 21세기 전환』(공저),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현대편3)』(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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