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10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4차 전당대회 보고에서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로 '사회주의 시장경제(socialist market economy) 체제' 구축을 천명하였다. 지난 30여년 간 중국은 공유제를 근간으로 한 부분적인 민영화와 경제운용에 있어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시장화 개혁을 추진해 왔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성과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은 ▲계획(정부)과 시장의 관계 ▲소유(공유제와 비공유제) 관계 ▲노동과 기타 생산요소 간 분배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계획과 시장의 관계에 있어 중국은 정부 주도의 계획적 요소를 점차 축소하고, 자원배치에 있어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개혁을 추진해 왔다. 둘째, 공유제를 '주체(근간)'로 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유제경제(비공유제)를 육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소유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민영기업 발전으로 이어졌다. 셋째, 비공유제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노동 이외의 기타 생산요소의 기여가 커지면서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다양한 생산요소의 기여를 분배에 반영하는 제도로 수정되어 왔다.

 

새로운 경제체제로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중국의 경제체제는 기존의 이론으로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체제이다. 밀라노비치(Milanovic)는 그의 저서(『Capitalism, Alone』)에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중국식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로 정의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도 국가자본주의가 중국의 경제체제의 복잡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다. 마가렛 피어슨 등은 중국의 경제체제를 시장에 대한 당-국가의 잠식(encroachment), 국가와 민간 소유자의 이해와 기능 결합 등을 들어 '당-국가 자본주의(party state capitalism)'라고 정의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공유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capitalism)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여전히 정부의 시장에 대한 관여가 강하다는 점에서 완전한 시장경제(market economy)와도 차이가 있다. 시장이 요소 배치에 있어 중요한(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개방 이전의 사회주의 계획경제(command socialism)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중국 경제에 있어 비공유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당과 정부가 거시경제 계획과 통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사회주의(market socialism)와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새로운 경제체제인 동시에 발전모델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시장화와 민영화를 축으로 하는 점진적인 경제체제 개혁 추진 전망

 

시진핑 3기에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체제 개혁과 개방은 지속될 것이다. 시진핑은 2022년 10월에 개최된 제20차 당대회 보고에서도 향후 경제체제 개혁 방향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 견지 및 완성 ▲흔들림 없이 공유제경제 발전 공고히 하는 동시에 비공유제경제 발전 장려 및 지지 ▲자원배치에서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동시에 정부 역할도 더 잘 발휘되도록 한다는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동시에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성의 핵심 과제로서 5대 생산요소(토지, 자본, 노동력, 기술, 데이터) 의 유통과 거래의 시장화 및 규범화를 설정했다.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이 사회주의의 기본경제 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점진적 시장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소유구조의 변화에 있어서는 '혼합소유제'를 핵심으로 하는 공유제경제와 비공유제경제가 상호 출자를 통해 혼합되는 동시에 공동 발전하는 모델을 구축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화 측면에서는 생산요소 배분의 시장화에 기초를 두고 시장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제체제 경쟁과 중견국 통상전략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체제의 라이벌(systemic rival)'로 인식하고 있는 서방국가와의 체제경쟁은 불가피해 질 것이다.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서방 자본주의 경제체제 간의 경제체제 경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비시장적 요소가 공평한 경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산업정책을 부활하는 등 '중국 따라 하기'가 시작되었다. 수출에 성장기반을 둔 중견 통상국가로서 중국의 불공평한 시스템과 세계적인 역 시장화 추세에 대한 대응 원칙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양평섭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국제지역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경제와 한중 경제 관계이다. 대표적 연구로 『중국이 대외개방 40년 평가』, 『시진핑3기의 경제체제 개혁과 평가』, 『시진핑3기 왜 한국에 위협인가』(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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