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휴일은 물론 밤·낮 없이 자료제출 요구
의원 질의순간까지도 자료검토 및 질의서 작성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다. 감사를 하는 국회 입장에서는 하나의 자료라도 더 받아내려고 자료를 요청하지만, 피감기관이나 인사청문 대상자 입장에서는 사소한 자료 하나라도 덜 내보내는 것이 꼬투리를 잡히지 않는 길이기도 하다.

 

새 정부 들어서 내각이 구성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장관후보자들의 인사청문도 줄을 이었다. 자료제출 요구로 줄다리기를 하는 국회 보좌진들의 일상은 어떠했을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프로필, 주소, 등본, 재산변동내역 등이다. 꽤나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지만, 이것만으로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이 때문에 보좌직원들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 검토 및 제출을 요구하는 기간이 짧아 촉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법 따르면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돼 있고, 서면 질의를 할 경우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돼야 하며, 공직후보자는 48시간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빠듯한 시간 탓에 보좌직원들은 주말·휴일은 물론이고 밤낮도 없이 자료제출 요구와 자료검토에 매달린다.

요구하는 자료의 성격에 맞춰 해당기관에 자료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한국거래소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가족의 최근 10년간 주식거래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정치후원금 기부 내역'을, 한국은행에는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해외계좌 개설 현황' 등을 요구하는 식이다. 

 

공직후보자 입장에서는 한정된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이다. 상임위 여러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요구 건수가 적게는 400여건에서 많게는 1000건이 넘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에 100% 자료를 제출하기도 힘들다. 의원실 보좌직원과 공직후보자 및 정부 측과 자료제출로 줄다리기를 하게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다.

 

보좌직원 A씨는 "인사청문이 있는 날은 주말도 없이 출근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부처 등에서 자료를 안주는 것"이라면서 "촉박한 시간도 문제인데, 예를 들어, 수요일에 인사청문인데 48시간 전인 월요일 5시에 답변자료를 받으면, 부족한 부분은 밤새 자료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보좌직원들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눈 여겨 보는 것 중 하나는 공직후보자의 주소변동사항과 학위논문 등이다. A씨는 "주소변동 내역을 보고 위장전입을 유무를 먼저 살펴본다"면서 "또 석사 이상의 학력인 경우 논문 표절여부도 중점적인 검토대상"이라고 했다.

 

논문 표절의 경우,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에 나와있는 논문이나 원고를 비교한다.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을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다. 문제는 해외 논문 표절이 의심되는 경우다. 이 때는 용역 등에 의뢰해 해외논문을 번역한 다음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절여부를 가린다고 한다. 

 

인사자료를 검토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까? A씨는 "자료검토에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는 기준은 없다"면서 "받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의원이 질의하는 순간까지도 자료검토와 질의서 작성이 이어진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